최근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은 각 은행별로 대출 제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대출 제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제1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우리은행
유주택자가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경우 대출 취급을 충단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담대의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역시 1주택 가구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자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른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한은행
- 대상자 제한: 9월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예정
- 거치기간 폐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기도 폐지. 모든 신규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입
- 신용대출 한도 제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의 최대 100%로 제한. 또한 9월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됨
NH농협은행
- 다주택자 대출 중단: 9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조새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
- 생활안정자금 한도 제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으로 제한.
-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
- 모기지 보험 제한: MCI(모기지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험)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형행대로 유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 대상자 제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 기존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 세대까지 허용했으나 제한 적용
- 만기 축소: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 생활안정자금 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 이는 임차보증금 반환 및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
- 연령 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로 제한, 45년 만기는 35~39세,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할 수 있음
케이뱅크
- 대상자 제한: 카카오뱅크와 동일
- 거치기간 폐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기도 폐지. 모든 신규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입
- 생활안정자금 한도 축소: 기존 10억에서 1억 원으로 축소
토스뱅크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2금융권의 주담대
제2금융권인 보험사들 역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 정책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대출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 대출의 강화된 조건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생명은
- 유주택자 대출 제한: 9월 3일부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목적의 주담대 제한.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받는 ‘즉시처분조건부’ 대출도 제공않기로 함
- 거치기간 폐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기도 폐지. 모든 신규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입
한화생명
- 대출금리 인상: 연동형 금리는 0.4% 포인트, 3년 고정형 금리는 0.5%포인트, 5년 고정형 금리는 0.3%포인트 인상
- 대출 물량 조기 소진: 9월 주담대 물량이 조기 소진되어 현재는 대출 신청이 중단되 상태입니다. 10월부터는 다시 대출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주담대 만기 축소에 따른 여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유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일부 은행은 주택 처분을 서약하는 경우에도대출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맺음
이러한 은행별 대출 제한 정책은 대출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대출 제한의 대상 주택과 시행 시기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은 더욱 주의 깊게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제한 정책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그리고 가계 부채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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